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경제"대통령의 의미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2MB대통령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에 한마디 하고 싶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의 (이익 혹은 효용) 극대화를 논하는 학문이다. 좀 쉬운 말로 하자면, 한 기업이, 가계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거시경제학은 조금 다르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 소득 분배의 공평성, 그리고 안정과 성장을 따지는 학문이 거시경제학이다.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모든 기업이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 하면 실업율이 높아져서 국가 전체 경제가 위험해 지는 예를 들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경제학에서의 이익극대화라는 목표를 극명하게 추구하고 있는 학문(혹은 기술)이 경영학이다. 경영학의 유일한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학은 어정쩡하게 공익이나 사회전체의 효율성, 정의 이런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제학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경영학자들의 논리다.
미시경제학 혹은 경영학에서의 이야기는 이렇다.
만일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에 똑같이 마트를 한다면 어디를 더 비싸게 해야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는 달리 가난한 동네에 비싸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차가 없을 확률이 높고, 차가 있는 부자들은 조금만 비싸도 차를 가지고 더 먼 곳으로 쇼핑하러 가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학에서의 정답이다.
2MB의 기조를 보면 경영학과 미시경제학에 가깝다. 건설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논리로만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공무원 감축, 민영화 등의 일련의 정책은 다 회사를 운영하는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의 주가 상승 내지 덩치 불리기와 국가의 성장을 착각해서 7% 성장론을 이야기하고 그 방식으로 대운하 밀어붙이기를 진행 중이다.
작은 정부론은 서서히 퇴조하고 있다. 성공한 작은 정부로 꼽히는 미국의 한 지방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데이터를 뽑는데에만 10년이 걸렸다. 성급하게 추진한 개혁이 얼마나 무참히 깨졌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행정학 논문들이 나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말 대신 '경영 대통령'이나 '미시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역설이다. 기업과 다른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거시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옳다.
이명박 정부에게 부탁한다. 경제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었다면, 회사 경영에서, 혹은 미시경제에서 벗어나 '거시 경제 대통령'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라 말아먹지 않는 길이다. 최소한 재정학만 제대로 공부해서 '비용편익분석'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마인드와 철학의 부제가 문제겠지만, 그래도 재임 중이라도, 제발 진짜로 '경제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경제학적인 치밀함과 거시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 경제 대통령에게 경제학도가 하는 부탁이다.
